<p></p><br /><br />한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의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,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오늘 광주에서 나온 판결이 화제인데요. 어떤 사건이죠? <br><br>범행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. <br><br>지난 6월 광주 서구에 있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찍힌 영상입니다. <br> <br>자정쯤 피의자 김모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의 팔을 붙들고 뒤 따르는데요. <br> <br>여성이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을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. <br><br>Q2. 섬뜩한데요. 마치 원래 알던 사이처럼 부축해서 들어가네요. <br><br>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. <br> <br>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는데요. <br> <br>"피해자에게 잠을 재워달라"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김 씨의 주머니에서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[경찰관계자] <br>"(비밀번호를) 암기하고 있다가 메모지에 적어놨다고, 여성이 잠들면 들어가려 했다 하더라고요." <br><br>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메모해둔 거죠. <br><br>Q3. 피해 여성,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.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<br><br>오늘 광주지법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만 보면 4년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김 씨는 이 사건 이전에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, PC방 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돈을 훔치는 등 다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, 그냥 뒀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. <br><br>Q4. 신림동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? <br><br>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. <br><br>당시 재판부는 "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 엄벌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"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<br>Q5. 최근들어서야 성범죄로 인식돼 처벌을 받고 있지만, 사실 이런 범죄는 오늘에서야 등장한 일은 아니죠? <br><br>네 2012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마치 다른 집에 들어가는 척하며 여성이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다가 범죄를 노린 건데요. <br><br>당시 피해자는 "내 집을 남성이 알고 있어서 문을 열면 앞에 있을 거 같아 너무 무섭다"라며 피해 트라우마를 전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앞서 저희가 백브리핑에서 1인가구가 늘면서 여성을 상대로한 이런 '발바리' 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단순 침입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의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겁니다. <br><br>Q6.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.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요. 어제 인헌고 학생이 삭발을 했잖아요. 고 3이라고요? <br> <br>인헌고 재학생들이 주축이된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화랑 군인데요. <br> <br>얼마전 수능도 치렀고요. <br> <br>공부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더욱이 자신들이 보수단체 회원쯤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억울해했습니다. <br> <br>[김화랑 / 학생수호연합 대표] <br>"애초에 저희가 정치 성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반박하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정치 성향이 짙다. 우파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해버리는 거는..."<br><br>Q7. 앞서 학내에서의 갈등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, 왜 교육감까지 비판받는 건가요? <br><br>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인헌고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했습니다. <br> <br>시교육청은 "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지만 사상 주입은 아니"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. <br><br>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"학교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한다.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춰야 한다"면서도 "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"며 학생들을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> <br>[김화랑 / 학생수호연합 대표] <br>"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에게 책임을 씌우고 결국 학생 탓으로 돌리는구나. " <br> <br>이를 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출신에게 인헌고 조사를 맡겼고, 결국 같은 전교조 출신을 봐주기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Q8. 학교 안의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걸까요? <br><br>지난 3월에 일부 학생들이 교내에 '성평화 자율동아리'를 만들었는데요. <br> <br>학교에서 진정한 성평등을 찾자, 이런 내용의 동아리입니다. <br> <br>'남녀 갈등'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담당교사가 동아리 지도를 거부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'사상 강요' 논란까지 커졌고, 감정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. <br> <br>학생들은 순수한 교육 현장을 되찾을 때까지 대학에 진학해서도 후배들을 위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. <br> <br>[앵커] <br>백브리핑,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. <br><br>취재:사공성근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배준 작가 <br>그래픽:임솔 디자이너
